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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중소기업 긴급 지원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천500억 달러(약 300조원)의 추가 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공화당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2천500억 달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국가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일하는 미국인들을 정치적 인질로 취급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 위기를 갖고 게임을 할 수 없다"며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그는 만장일치 동의로 추가 지원안 처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벤 카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정치적 쇼(political stunt)"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홀렌 의원은 "다수당 대표(매코널)는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화당의 지원책은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방안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법안을 금요일까지 의회가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의 경기부양 법안에 중소기업 3천49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긴급 지원책 성격이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추가 지원에 5천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중 2천500억 달러는 여성 소유 기업과 소수자 소유 기업에 대한 대출이 포함돼야 하며 1천억 달러는 병원, 1천500억 달러는 주 및 지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을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다음 자금을 배정할 때 600억 달러를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자본에 대한 접근에서 격차가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이 비극이 그 격차를 악화시키거나 굳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에서 자금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며 "아직 중소기업 지원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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