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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25억 달러(약 30조원)를 동원한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보호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왕복거리인 450마일(약 700km)에 달하는 국경장벽이 올해 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미 ABC뉴스의 1일 보도에 따르면 9인의 대법관들이 공사 강행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최종 승인했다. 이 숫자는 각 정당들이 추천한 대법관 숫자와 일치한다. 반대 의견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나는 지난 1년동안 중앙정부가 (기존 건설 구간 외에) 국경장벽을 추가로 착수하거나 국방예산을 끌어쓰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해왔다”고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 밝혔다. 이어 “두렵지만 연방대법원의 공사 승인 결정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면서 “이제 정부는 장벽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당시 그는 유세현장에서 “국경에 장벽을 쌓고 멕시코에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불법 이민·이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를 지지하며 “벽을 쌓자”(Build the Wall)라고 외쳤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총 길이는 2000마일(약 3200km)이다. 멕시코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트럼프 장벽을 비난한 뒤 어떠한 비용도 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국내외 반발로 건설은 지지부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1월 100마일(약 160km) 장벽 완공을 자축했지만 그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 만들어진 장벽들을 이어붙인 것이었다. 이후 코로나19 대처 실패로 지지율이 내려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신규 200마일 공사현장을 방문해 연말까지 450마일(약 700km)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남부 주정부 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방 예산을 동원해 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의회, 시민단체 등은 소송을 통해 ‘트럼프 장벽’을 막아보려 하지만 친 정부성향인 대법원은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막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을 5 대 4로 승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법치의 승리”라고 자축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패소에도 시민단체들은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장벽에 반대하는 시민들. 

시민단체 연합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변호사 도로 라딘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하급법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임시명령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를 상징하는 트럼프 장벽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다시 찾을 것”이며 “불법으로 지어진 거대한 장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 및 미국 남부 16개 주로 구성된 남부국경지역연합의 고베카 국장은 “우리는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새로운 국경 철학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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