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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다 2020년 7월 19일 현재 주요국들의 평균적 대책인 PCR 검사 확대로 대책을 변경했다. 아베 정권은 PCR 검사 확대에 반대해온 '전범' 전문가 회의를 폐지해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대책으로 프레임을 변경했다. 아베 정권은 5월 25일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적으로 해제해 경제 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감염이 다시 확대됐고, 7월 중순에는 감염이 크게 확대됐던 4월과 비슷해졌다. 그렇지만 4월과 비교할 때 중증 환자가 많지 않자 아베 정권은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기보다 경제 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해가는 방침을 세웠다.여행에서의 소비나 음식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도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경제 활동의 단계적 재개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각종 스캔들의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코로나19 대책에 미흡했고, 스캔들을 막는 데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4월 이후 아베 내각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했던 아베 정권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고지휘관을 맡은 아베 총리는 패장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지통신이 7월 10일~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1%, "지지하지 않는다"는 46.2%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한다"를 역전한 것은 3개월 연속이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둘러싼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46%로 "평가한다"(33.1%)를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5월 25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데 이어 6월에는 도도부현을 걸치는 이동 자제 요청을 해제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너무 이르다"가 반수를 넘었다. 그리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말한 지지통신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지 정당 없음"이 60%에 달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마스크 쓴 도쿄 시민들
코로나19에 마스크 쓴 도쿄 시민들

지난 29일 오후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의 횡단보도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세계 주요국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코로나19 감염 이전보다 상승한 것이 보통이다. 주요국 중 지지율이 떨어진 지도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 "어차피 언젠가는 다 죽는다" "가벼운 감기"라고 하며 모든 대책을 거부한 자일 보소라노 브라질 대통령뿐이다. 이런 상황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2020년 가을에 해산해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낳고 있다. 2020년 6월 17일 정기국회 폐막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2020년 가을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책의 미흡함과 아베 정권의 파수꾼이었던 검찰 2인자가 '내기 마작'으로 사임하는 등 불상사의 연속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1강 체제 붕괴에 따른 구심력 저하로 초조해하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억측이 확산된 것이다. 각종 정권 스캔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17일 정기국회가 폐막했다. 이후 7월 19일 현재 아베 내각이 야당들의 임시국회 개최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추궁을 비켜가기 위한 작전임이 분명하다.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는 내각 지지율을 두고 중의원을 가을에 해산한다면 자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베 총리도 잘 알 것이다. 다만, 아베 총리에겐 정권의 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이므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몇 가지 스캔들을 안으면서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다. 아베 총리는 스캔들 대처를 중심으로 정치를 구상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권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올해 총선거를 하면 자민당이 66석을 상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자민당에 충격을 안겨줬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진 메모에 따르면 '6월 하순 자민당이 극비리에 실시한 차기 중의원 선거 정세 조사 결과, 현 시점에서 총선거를 할 경우 자민당은 66석을 잃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시모무라 선대위원장이 보고하자 아베 총리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자민당이 현재 284석에서 66석을 잃으면 218석으로 줄어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인 233석을 크게 밑돈다.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의 30여 의석을 합하면 겨우 과반수를 넘지만 아베 총리의 목표인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310의석)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아베 정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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